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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원건강과 학생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김성수 의원, 21일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우리집신문=감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교원의 건강과 학생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범행 직전 교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원의 건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교원의 건강검진 등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ㆍ휴직, 치유ㆍ복귀 등 맞춤형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폭력성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이 발견되면 즉각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포함한 학교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늘봄 전담인력은 9,104명으로 학교당 평균 1.4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충분한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대, 늘봄학교 안전 귀가 원칙 재정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며,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며, “교원과 학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늘봄 전담 인력 확보 및 CCTV 설치 확대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의원은 이번 건의안 발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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