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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서울시 중증뇌병변장애인 학교·특수교육실무자 배치‘ 모두 부실’개선 촉구!“권역별로 학교 설치 요청, 특수교육실무자 1학급 1실무자 배치 촉구!”, 정근식 교육감 “필요성 공감해, 최선다하겠다.” 약속 받아
[우리집신문=감자] 보조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증뇌병변장애인를 위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전공 학교가 서울 전역에 단 6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자가 학급당 1명 미만으로 배치되는 등 실무자는 과중 된 업무량에, 학생들은 부족한 지원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0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중증뇌병변장애인의 턱없이 부족한 학교 실태를 지적하고, 학교생활 필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자의 1학급당 최소 1명의 실무사 배치를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해 6개의 학교가 마포구, 서초구, 노원구,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에 위치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배치가 학생 거주지 기준이 아닌 학교 과정에 따라서 움직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친구들도 거주지 근방에 학교가 없어 먼거리 통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악구에 서울새롬학교는 고등학교 이상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다른 학교 입학을 위해 더 먼 거리를 통학하며 적응 과정도 다시 겪어야 하는 등 중증뇌병변장애인 학생을 위한 학교시설 공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증뇌병변장애인 학생의 학교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자’ 인원도 1개 학급당 1명 미만으로 배치된 상황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우진학교는 실무사 인원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39개 학급수 대비 단 25명의 실무사만 배치되어 실무사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학생들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나래학교는 34개 학급 중 실무사는 단 17명, 서울정민학교는 53개 학급 중 실무사 28명, 서울새롬학교는 16개 학급 중 실무사 9명, 연세대재활학교는 21개 학급 중 실무사 10명, 주몽학교는 30개 학급 중 실무사 16명이 배치된 상황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권역별로 중증장애인학생을 위한 학교 공백이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가급적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권역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를 널리 분포해 통학 거리를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서울시교육감에게 전향적인 개선을 주문한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근식교육감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문의원은 지난 12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한 요구안에서 수업지원 시수를 점심시간을 포함한 25시간 이하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질의했다. 이에 정근식교육감은 “수업·연구 등을 책임지는 특수교사도 32시간이 필수로 이는 과도한 요구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문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특수교육실무사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1학급당 1명의 실무사도 배치하지 않고 있어 실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이러한 요구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생 양질의 학교생활과 직결된 만큼 1학급 1명 실무사 배치를 현실화해 실무사의 업무 과중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근식교육감은 “실무사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재정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라며, “최소 1학급 1명 실무사 배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요구안에는 장애학생 돌봄으로 실무사의 신체가 다치거나 소지물품이 파손되는데 실무사가 개인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수교육 지원 수당’을 마련 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문 의원은 “장애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돌봄을 위해 실무사가 부상을 입는 등 유사 상황에서 실무사 자비로 이를 해결해서는 안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교육감에 질의했다. 이에 교육감은 “실무사는 산재보험 대상자이며, 치료비 등 관련 비용이 필요할 때 학교운영비나 응급치료비 항목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의원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중증뇌병변장애인 학생들이 필수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장거리 등하교를 강행하고 있는데, 보조장치구입, 병원치료비 등 막대한 가계예산이 소요되어 누구보다 생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가족들에게 장거리 통학은 그야말로 무리가 되고 있어 권역별 학교 설치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문의원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해내는 실무사님들을 1학급 1명 이상 배치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실무사님들의 과중한 업무도 덜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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