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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인지도는 높지만 신청률 저조… 실질적 개선 필요서울청년 65.7%가 주거지원 안다면서도 실제 신청자는 28.7%에 불과
[우리집신문=감자]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지난해 12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청률과 수혜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미경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서울 거주 청년들이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를 측정하고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를 조사, 청년세대의 욕구에 맞는 정책대안을 탐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7%가 서울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7%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서(55.6%), 신청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20.7%), 정책 정보를 몰라서(11.2%) 등의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해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은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자격 조건 완화’(23.8%)와 ‘주거 지원 대상 확대’(1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자격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심사의 소득기준을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개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에 달했다. 주거불안에도 다수 청년들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심 의원은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 되어선 안된다”면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청년의 주거 안정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각 상임위원회에 배당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심미경 의원이 의뢰한 본 여론조사 등 15건을 실시하여 입법 및 정책연구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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